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<경제를 부탁해> 시작합니다.<br><br>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, 나왔습니다.<br><br>[질문1]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는 동안 기업들이 우려하던 법안들이 모두 통과가 됐네요?<br><br>네, 그렇습니다.<br><br>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한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, 상법 2차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><br>재계가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나섰지만,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여당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.<br><br>[질문2] 기업들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건가요?<br><br>'더 센 상법'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부터 살펴볼게요.<br><br>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앞으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고요.<br><br>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.<br><br>이를 두고 경영계는 소수 주주와 외국계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><br>집중투표제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,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적대적 인수 합병 세력이,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도 이사회에 교두보를 마련할 경우, 대주주 경영진과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<br>[질문3]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?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면서요. <br><br>네, '더 더 센 상법'이라고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.<br><br>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><br>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면 무력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지난 2003년 소버린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.<br><br>헤지펀드인 소버린이 당시 지분 14.99%로 경영권을 위협하려하자, SK가 자사주 4.5%를 채권은행 등 우호세력에 팔아 해결했거든요.<br><br>자사주 소각이 의무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.<br><br>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 대응 수단을 현금에서만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.<br><br>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아무래도 현금 보유를 늘릴 수밖에 없는건데요.<br><br>그러다보니 정부가 강조하는 배당 확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><br>[질문4]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요?<br><br>네, 벌써 하청 노조들의 원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.<br><br>이제 원청과 말하겠다는거죠.<br><br>네이버 노조는 손자회사 6곳의 임단협 결렬의 책임을 모회사인 네이버에 직접 묻겠다고 나섰고요.<br><br>또 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.<br><br>또 어제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1800명 넘게,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.<br><br>파견법 위반과 교섭 거부에 따른 겁니다.<br><br>정부는 대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‘교섭창구 단일화’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. <br><br>하지만 단일화 방식이 여전히 공백 상태여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[질문5] 법안 통과로 국내기업들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는 것 <br>{ 기업 '엑소더스' 본격화 우려? }아니냐는 우려가 커요.<br><br>네, 경제 8단체는 이번 연이은 개정안 통과에 경영 분쟁과 소송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<br><br>법인세 인상에 노조 등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, 일부 기업들 사이에선 "한국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졌다"는 얘기도 나옵니다. <br><br>외국 기업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<br><br>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조사했는데요.<br> <br>35.6%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, 답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균형 잡힌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호소,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현선 기자 chs0721@ichannela.com
